92세 노인 “낙원”…대전 대덕구 ‘돌봄’엔 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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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웃음소리를 따라 내려가자 양옆으로 방들이 늘어선 복도가 나타났다. 한 방에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 강사의 구령에 맞춰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는 운동이 한창이었다. 이날 마주한 활기는 대덕구가 방치된 상가 지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차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돌봄건강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만난 김정임씨(78)는 3년째 매일 오전 10시 돌봄건강학교로 출근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다. 혼자 사는 김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며 “여기 와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현장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는 정책이다. 이곳은 인구 16만5535명 가운데 노인 인구가 3만7459명(22.6%)에 이를 만큼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1인 가구가 3만4778가구로 42.8%에 달하고, 등록장애인이 1만663명인데 이 중 54%가 65세 이상 고령이다.
대덕구는 기존에 존재하던 돌봄·의료·주거 서비스를 엮고 보완하는 길을 택했다. 구청 산하 통합지원회의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결했다. 기관마다 달랐던 전산 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이 한데 모이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특정됐고,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대덕구는 이를 토대로 ‘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돌봄건강학교는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예방 프로그램의 대표 격이다. 대상자는 돌봄건강학교에서 제공하는 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운동, 사회적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관절튼튼 운동교실’과 ‘보드게임’은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돼 발달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돕는 운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서용원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통합돌봄망과 연결된 이후 전체 250여명의 이용자 중 절반가량이 새로 유입된 대상자일 정도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발굴 체계를 작동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경우 주거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주거·의료 융합형 안심주택 ‘늘봄채’는 주거와 의료, 일상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이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형 주택이다. LH 소유 빌라를 빌려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한 이곳에는 11가구가 거주 중이다. 1인 가구 월세 11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맞춤형 영양 급식과 일상 돌봄을 밀착 제공한다.
미국에서 지내다 3년 전 귀국해 이곳에 입주한 장덕기씨(92)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미국에선 누워만 지냈는데 이곳에 온 지 반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다. 더 바랄 데 없는 지상낙원”이라며 웃었다.
대덕구의 변화는 넉넉한 곳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고, 예산의 64%가 복지비로 쓰인다. 공무원들이 LH를 찾아다니며 빈 상가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돌봄건강학교와 늘봄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14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3000만원 삭감됐다. 정부가 전국 시행을 내세워 통합돌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덕구는 2023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인프라와 노하우를 쌓아온 선도지역이다. 지자체별 경험과 인력, 예산 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인프라가 전무한 지방 소도시까지 이 같은 그물망이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옥지영 대덕구 통합돌봄팀장은 “지역이 가진 자원을 엮어내는 게 통합돌봄의 핵심이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발품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도 안정적 예산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공들여 쌓은 돌봄망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한 데 따른 조치로,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병력이 중동에 그대로 주둔할 것이며,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격렬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불안정한 휴전이 파기될 위험에 처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효 후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폐쇄됐다”며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통행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9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사하며 선박들이 이용해야 할 해협 내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 이란 언론은 혁명수비대가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도를 공개했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통신이 공개한 지도에는 ‘위험 지대’라고 표시된 커다란 원이 호르무즈 해협 위에 그려져 있다. 지도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 지난 9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이란이 기뢰를 제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혁명수비대가 기뢰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해상 항적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항적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 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오로라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항로를 변경해 180도 회전한 후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을 향해 회항했다. 회항이 이뤄진 곳은 이란의 라라크섬과 무산담 반도 사이로, 이란은 라라크섬을 호르무즈 검문과 통행료 징수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케이플러는 전했다. 케이플러는 휴전 발효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은 없었으며, 화물 운반용 벌크선 4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윈드워드는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1척에 불과했으며, 이는 휴전 전과 거의 같은 수치라고 전했다.
케이플러 홍보 담당자 니코스 포티타키스는 “교통량으로 미뤄보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거짓”이라며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2주 휴전’ 합의를 발표하며 미국의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던 이란이 입장을 바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걸어 잠근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대적 폭격을 퍼부은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날 레바논의 100여곳을 공격해 최소 254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모든 미군 함선, 항공기, 병력은 진정한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 지역에 주둔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놓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란에 해협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상당한 양보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가능성이 낮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위태로운 휴전이 깨지고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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