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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유사, 공급가에 1~2주 전 유가 반영…주유소엔 2주 후에나 영향10일 ‘3차 상한선’ 결정 앞둔 정부 “종합적 고려”…일각선 “동결”호르무즈 내 유조선 7척에 1400만배럴…통항 땐 원유 수급에 단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8일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관심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휴전 합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당장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평시 국내 정유사는 1~2주 전의 국제유가를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주유소 판매가엔 2~3주 후에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급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 가격 반영 시차와 상관없이 공급가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산업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정유사와 관련된 유조선 7척이 대기 중이며 원유 1400만배럴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한지는 말을 아꼈지만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에 도착하면 원유 수급엔 단비가 된다. 1400만배럴은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량이 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과 이란이 언제 휴전 협상을 파기할지 모르는 데다 기뢰에 선박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소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60원 오른 ℓ당 2013.39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77.7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참여 기업이 늘었지만 중요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제외하는 등 대부분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밸류업 공시를 실시했지만, 기업들의 참여와 의지 모두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거래소가 적극 관여해 상장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7일 공개한 ‘3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밸류업 공시(본 공시 기준)를 마친 상장사는 총 587사(코스피 305사, 코스닥 282사)로 전월보다 407사 늘어났다.
이중 삼성전자를 포함한 405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돼 신규 공시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고배당기업은 과세특례 충족 사실 등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기재해야 한다.
문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시 참여와 의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스피에선 전체 36.3%(305사), 코스닥에선 16.2%(282사)만 공시에 참여했다. 당국이 벤치마킹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2023년 관련 공시(자본비용·주가 의식 경영 요구) 도입 이후 2년 1개월만에 프라임시장(최상위 시장) 상장사 92%가 공시에 참여했다. 2부 시장격인 스탠다드시장 상장사도 51%가 공시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고배당기업인 삼성전자, LIG넥스원, JYP엔터테인먼트, 리노공업 등도 간략한 사업계획과 배당성향 수준만 공개했다. 이들이 밸류업 우수기업만 편입되는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혜택을 누렸으나 밸류업 공시엔 간략한 내용만 담았다.
앞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 지출(CAPEX) 등 핵심 내용만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나머지 서술 내용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 영향이 크다.
특히 밸류업 공시의 핵심이기도 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나 사내 리스크 요인 등에 관한 공시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 논란에 휩싸인 한진칼도 관련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진 않았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사내 리스크 요인과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일본처럼 거래소가 직접 상장사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일본은 일본공적연금(GPIF)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며 기업 변화를 압박해 공시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상황과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공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올해 여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사 중 미공시 기업을 대상으론 공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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