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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저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현대전은 드론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고가의 플랫폼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전략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 규모다. 2026년 대비 4450억달러(약 669조원) 증액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예산안의 핵심은 전략적 방위 시스템 투자다. 특히 1850억달러(약 278조원)가 투입될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이 방위전략의 핵심축이다. 포브스는 이를 400억달러(약 60조1640억원)가 투입된 뒤 중단됐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실패 사례와 비교하며 골든돔은 현재의 주요 위협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요소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골든돔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전략 위협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저비용 드론의 스웜 공격에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웜 공격은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포브스는 미국 국방예산이 기존의 해군력과 항공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신형 함정 건조와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론 대응 예산으로 30억달러 이상이 배정됐지만, 드론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최근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로 이란이 3만달러(약 4512만원) 상당의 샤헤드 드론으로 27억달러(약 4조610억원) 가치의 군함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과의 전쟁 개전 일주일 만에 중동 각지의 표적에 2000대 이상의 저비용 드론을 발사해 큰 혼란을 일으켰다.
포브스는 저렴한 자폭형 이란제 드론은 ‘하늘의 AK-47’이라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권에서 널리 사용된 러시아제 AK-47 소총은 저가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브스는 미국이 기존에 설계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랫폼에 계속 투자하는 반면, 적대국은 규모·속도·가격을 기반으로 한 전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는 경쟁자를 제치는 혁신보다 경쟁자를 능가하는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응봉산 골목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비롯한 서울 동부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가파른 데다 별도의 주정차 공간이 없어 차량 간 엉킴 및 접촉 사고, 경적 소음 등의 주민 불편이 잦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교통 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골목지킴이’ 운영을 실시한다. 골목지킴이는 응봉동 주민 14명으로 구성되며, 2인 1조로 움직인다. 매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한다.
지킴이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에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차량 진입 자제 홍보, 도보 이용 권장 등의 역할을 한다.
구 관계자는 “응봉산은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지만 점차 늘어나는 방문 차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도 함께 커졌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지킴이 운영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과 방문객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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