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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책과 삶]12·3 이후 123일, 그리고…아직 닿지 못한 ‘사회대개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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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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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12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기간에 67일, 이틀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는 집회와 시민행진이 열렸다. 시민행진 거리만 도합 145㎞에 달했고, 문화공연도 220여개 열렸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한 것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었다. 비상행동이 6·3 대선 직후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연 크고 작은 집회와 시민행동은 1000회가 넘는다. 집회 참여 연인원은 1000만여명, 시민발언도 1000개 이상 나왔다.
책은 탄핵 정국 전후 비상행동의 활동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에서 비상행동이 기획했던 온·오프라인 활동들과 참여자들, 집회 등에서 공개된 주요한 발언들, 윤석열의 구속을 막겠다며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까지 기록됐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는 사회대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앞세우다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을 강조한 이유다. 이들은 시민 250명과 광장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우선 개혁과제’ 114개를 추려 이재명 정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3월8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 후 사회대개혁을 공론화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평했다. 집회를 채운 응원봉과 ‘키세스 시위대’의 은박 담요는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시민자원봉사단에 참여한 최정은씨는 “빛의 혁명이란 말을 싫어한다. 콘서트나 팬 사인회에 있어야 할 빛들을 (혁명에) 가져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사회대개혁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피해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 배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4536개 계정의 고객명·e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개 계정으로 크게 늘었다.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해 성명과 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관계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지만, 추가 유출 사실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의를 재개해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털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의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의 경우 대규모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의 특수성과 관련 상조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각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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