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 질문답변

여성최음제구매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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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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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고 이날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제공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크게 낮았다.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 뒤 유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실제 발생한 일이고, 미국 백악관에서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Jvnior는 가자지구의 현장 상황을 전달하며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약 15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Jvnior가 올린 영상에는 무장한 군인 3명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건물 옥상에서 밀어 아래로 떨어트리는 장면이 담겼다. Jvnior는 “실시간 영상: IDF(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후 지붕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해당 영상이 이번 중동 전쟁 발발 전인 2024년 9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카바티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방위군 급습 당시 영상이라며, 아동 살해나 아동 고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AP통신은 2024년 9월19일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작전을 벌였고, 주택 건물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인 시신 3구를 발로 밀어서 건물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뉴스도 2024년 9월21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스라엘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다시 글을 올려 “(앞서 공유한)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며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게시글을 올린 취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교적 결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SNS상의 영상은 어떤 시점이 나타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의 시점과 내용이 부정확하게 서술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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