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 질문답변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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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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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관 속에 여성들이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내하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약물 허용 여부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들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법적 진공상태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합법적 의료행위의 기준이 없으니 병원들은 진료 자체를 기피한다. 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친 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의료진이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따져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입법 공백을 핑계 삼아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현안으로 다루기는커녕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책임 방기다. 지난 30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을 종교계와 입법부 눈치를 보느라 심사조차 미루는 건 국가가 여성 건강권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임신중지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 약속을 지켜 임신중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국회는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다.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사태 장기화 시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며 당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석유화학·정유업계와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 차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보의 보증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최대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P-CBO 차환 상환 비율을 최소 10%에서 5%로 낮추고, 후순위 인수 비율과 가산금리를 각 0.2%포인트, 0.1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P-CBO 발행 잔액은 약 9000억원이며 석화기업 지원 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현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조3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 중이다. 정부 추경에 따라 이 규모는 26조80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에선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53조원 이상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한 달간 중동 피해 기업에 약 10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원유 수급 관련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무역 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산업계의 어려움과 금융의 자금 공급 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금융권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는 김 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 등을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한미일보 사무실과 허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극우 성향 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스카이데일리에서 2024년 12·3 불법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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