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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남학생이 국제학부에 입학하는 것에 반대해 학교 건물에 레커칠 시위를 한 성신여대 학생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학교 측이 고소한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송치된 학생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하거나 근조화환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학교 측이 2025학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학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해 4월 레커칠 시위를 한 학생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이들 중 3명이 고의로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며 14일 이상의 유기정학 징계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했고,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학생들은 지난 1월말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했다. 학생들은 성북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이 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래커칠을 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안내하지 않고 비대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초 기피 신청을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을 제시한 뒤 논점이 정리된 주제부터 차례로 개정 조문 초안의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당의 개정안에서 핵심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자민당이 지난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처음 열렸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헌법에는 실질적으로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중의원의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개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총선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은 뒤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다.
다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2028년 여름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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