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경찰, 윤석열 부부 ‘캣타워·히노키 욕조 횡령’ 수사중지···국수본은 재수사 지휘 방침 > 질문답변

중고화물차매매 경찰, 윤석열 부부 ‘캣타워·히노키 욕조 횡령’ 수사중지···국수본은 재수사 지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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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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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히노키)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횡령·절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가 아닌 사유 해소 시까지만 수사를 보류하는 조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구입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뒤 이를 사저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파면 직후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만찬을 여는 등 경호 인력 운영비·식비 등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기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초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국수본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국수본 수사의 결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수사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중지를 처분했는데, 국수본은 ‘서초서는 서초서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수본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난이 확대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10일 서울 명동에서 진행했다.
한전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15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와 전통시장 등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실질적인 요금 부담까지 덜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누구나 가정에서 전기를 아낀 만큼 요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만 약 166만 가구가 참여해 337GWh(기가와트시)의 절감 효과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기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대외 캠페인과 더불어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전사적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 5% 감축 목표를 수립한 한전은 승용차 2부제, 승강기 저층 운행 제한, 옥외조명 점등 금지, 업무공간 조명제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현재 직면한 에너지 위기가 매우 엄중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8일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관심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휴전 합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당장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평시 국내 정유사는 1~2주 전의 국제유가를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엔 2~3주 후에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급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 가격 반영 시차와 상관없이 공급가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산업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안에 국내 정유사와 관련된 유조선 7척이 대기 중이며 원유 1400만배럴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한지는 말을 아꼈지만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에 도착하면 원유 수급엔 단비가 된다. 1400만배럴은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량이 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과 이란이 언제 휴전 협상을 파기할지 모르는 데다 기뢰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소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전날보다 10.60원 오른 2013.39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77.73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윤활유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윤활유 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유사의 윤활유 생산량은 76만배럴이다. 지난해 3월(71만배럴)과 비교해 생산량이 늘었다. 산업부는 윤활유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시중에서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최근 윤활유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을 대리점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수급 불안을 틈탄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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