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 질문답변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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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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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하면서 이란을 향해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밴스 부통령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며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론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손을 내밀겠다”면서도 “만약 그들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협상팀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회담에 대해 “꽤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갖는다. 이번 협상은 2주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휴전이 위태로워진 가운데 이뤄진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하며, 이란에서는 모하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이 대표단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이례적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후 서방과 적대해 온 이란은 미국 정상급 인사와 직접 접촉을 피해왔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중도파였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하며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2주간 개방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8일 레바논을 대규모 폭격하며 휴전은 발효 즉시 흔들렸다. 이란과 중재국 파키스탄은 레바논도 휴전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불법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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