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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경남 고성군, 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 30만원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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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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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경남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지난달 마련해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내달 열리는 군의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 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원금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도민생활지원금,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4월 1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로 약 4만7000명이다. 예산 규모는 14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군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과 관련된 시기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민생활력지원금이 지급되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화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안전 조치를 병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삼립 임원진을 불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경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신속한 수습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해 추가 입건 등 강도 높은 사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립 측은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0시19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이들은 식사 시간 중 센서 오작동 소식을 듣고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설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통일교로부터 현안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을 받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본인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이 사건 항소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큰 점,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 취득한 수익과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평소와 같이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한 가닥으로 뒤로 묶은 채 변호사와 교정 공무원 등의 부축을 받아 입정했다. 특검 구형 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그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거래량 폭증을 예상했나’라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다”고 했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수 당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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