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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서울 주담대 차주, 소득 42% 빚 갚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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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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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작년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165.1로 급등…2년6개월 만에 최고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 기준금리도 인상 압박…부담 더 커질 듯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10억원대 초반 아파트를 지난달 구입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총 5억원. 5년 고정형 금리 연 4.6%를 적용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약 260만원이다. A씨 부부의 합산 월 실수령액(최대 800만원)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율은 3분의 1가량에 달한다.
A씨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샀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6일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65.1로, 전 분기(155.2)보다 9.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 분기 대비 상승폭도 2022년 3분기(+10.6포인트)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였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165.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165.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은 소득의 42.4%를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전국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도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 지수는 2024년 4분기(63.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 이번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지역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지수 상승폭도 가장 컸다. 전국 모든 지역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서울 이외에 100을 넘은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7.3으로 두 번째였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3~7.03% 수준으로,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7%를 돌파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지난달 31일 기준 4.051%로 2월 말(3.572%) 대비 약 0.5%포인트 올랐다. 금융채 금리가 4%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한층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지역고가 주택들은 주담대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15억원 이하 주택, 그리고 LTV가 70%까지 적용되는 생애 첫 매수자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실제 수요”라며 “이들의 신규 진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봄철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등을 빠뜨린 음식점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의한 법률 위반과 축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봄 나들이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천지역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와 농·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곳,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곳,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1곳이 적발됐다.
또한 3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음식점 5곳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등산로 주변의 A식당은 보쌈돼지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최근 6년간 소비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2번 적발된 B축산물판매점은 이번에 또 적발됐다. C정육점은 6개월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축산물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반과 축산물판매업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잇단 해킹 사고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인증 심사는 까다롭게 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ISMS·ISMS-P는 국제 표준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쿠팡, KT 등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들조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가 커졌다.
손질은 인증 대상과 기준, 사후 관리, 심사 품질 확보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그동안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본인 확인 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인증 체계는 3단계(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로 나눠 차등 관리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일수록 강화된 기준과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심사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서면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바꿔 실효성을 더하기로 했다. 취약점 진단이나 모의 침투와 같은 기술 심사 방식을 활용해 보안 관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심사 이후에도 보안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중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 심사를 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심사원의 전문 역량을 개발해 부실 심사를 막고 심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 개편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점검 강화와 인증 취소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인증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ISMS·ISMS-P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인증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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