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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원 원주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은 1027억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고, 도서 지역 주민 어려움 완화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 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은 23억원 늘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7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윤 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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