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 질문답변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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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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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해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라며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듯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에 노동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했다. 회사가 AI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조합원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합동으로 평가하고, 고용보장·교육훈련·노동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내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4~6회의 의료상 처치가 꼭 필요한 점과 현재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는 점, 지난달 24일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남부구치소 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월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의심받고 있다.
울산시가 해수 활용 냉각시스템을 활용한 수중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해양수산부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 모델 개발사업’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511억 원을 투입해 서버 발열과 전력소비 증가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평균 온도 13.3도인 울산 앞바다 해수를 활용한 냉각 방식이다. 시는 탄소 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모델을 만들고 성능 검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상 데이터센터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지확보와 소비전력 과다 등의 한계 극복을 위해 내압용기 설계와 하이브리드 냉각 기술을 융합한다. 수심 20ｍ 해역에서 전력효율지수(PUE) 1.2 수준의 운용 성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PUE는 1에 가까울 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일반적인 육상 데이터센터는 1.5 수준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공모 선정에 앞서 해양과학기술원은 물론, 울산과기원, 포스코, 지에스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표준모형 개발을 마치고, 2031년부터는 상용화를 위한 수중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중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해양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울산을 인공지능(AI) 수도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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