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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동전쟁 여파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5부제는 오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서울 내 공영주차장 75곳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곳은 평상시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고,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과 누리집을 통해 5부제를 안내하고, 주요 주차장 27곳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현장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포스코가 협력사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가운데 대표교섭 노조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며 회사 측을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는 협력사 직고용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조합원에 대한 배려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십수년간 이어진 안일한 노무 관리의 결과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입사 과정에서의 노력과 직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조합원의 복지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호 노조 위원장은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변화를 교섭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의원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7일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논란과 잇단 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시행 등을 계기로 고용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닌 본사 직접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력사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한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나오는 증언을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대북 정보 관련 보고서 목록 66건 중 13건의 원문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3건을 비닉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만 가져갔다는 것이다. 다른 문건들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불법도박 정황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종석 원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북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해놓고 100억원대 시세조종을 밝혀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24년 2월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제재 대상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대북송금 관여 행위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특정 방향의 진술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배후로 검찰은 물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팀은 어떠한 예단도 갖지 말고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이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 혹여라도 수사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짜맞추기 수사’ 논란을 낳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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