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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전날 화성시 A업체 대표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성시 소재 A업체에서 이주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해당 업체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C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들어 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가입자식별번호(IMSI) 설계 허점으로 논란이 된 LG유플러스가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위한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유심 업데이트·교체는 IMSI에 난수화를 적용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객은 유플러스원(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메뉴를 통해 방문을 원하는 매장과 날짜, 시간대를 직접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유심 업데이트는 기존 유심을 업데이트해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교체는 새로운 유심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사용 중인 유심 종류에 따라 업데이트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업데이트 또는 교체 대상 여부는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업데이트 대상이더라도 원하면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심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객은 13일부터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번호인 IMSI를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해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다른 통신사들이 난수 등을 활용해 예측이 어려운 방식으로 부여한 것과 상반된다. LG유플러스는 IMSI 단일 정보만으로는 보안사고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를 감안해 유심 교체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총 1641만건의 유심 업데이트·교체 관련 문자 안내를 마쳤다. 전사 고객케어상황실을 가동해 유심 재고와 매장 운영 상황, 고객 문의 현황 등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 돌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25일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기름값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참에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낡은 석유 유통 관행들을 혁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뒤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거나, 정산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최종안은 조만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율협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주문을 받고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대략적인 가격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 뒤 국제유가 추이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후정산제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도마에 오른 것은 이 관행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사후정산제하에서 주유소는 정유사와 거래한 임시 가격보다 최종 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에 대비해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정산 시점에 정유사에 차액을 더 내는 걸 달가워할 주유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가격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꺼리면서 ‘가격 담합’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관행들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사후정산제는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기엔 가격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 대법원이 2013년 사후정산제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이 제도가 가격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이 사후정산제뿐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관행을 손보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가 폐지되면 주유소가 정유사별 공급가를 비교해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다만 자금력이 부족하고 저장시설이 작은 주유소의 경우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월평균 가격으로 사후정산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당정은 이런 예외적 사례 대응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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