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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란의 강경한 태도와 해협 개방의 시급성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적 성향이 결합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용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라며 “향후 2주 동안 (이란과의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같은 구상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 3월 유럽·아시아 동맹이 군함 파견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해협은 나와 차기 아야톨라가 공동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통행료를 받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 사업’ 발언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도 그 이권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싶다는 뜻이다. 합작사업의 구체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일정 부분 참여해 ‘관리비’ 성격의 수익을 확보하려는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멜라니 시슨 연구원은 “공동 관리는 향후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어 이란의 협상력을 사실상 제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란이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을 왜 하겠는가”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크 캔시언 연구원도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군사력을 바탕으로 원유 수송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걸프 산유국이나 전 세계 원유 수입국들이 이 같은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력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권리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통행료 일부를 미국에 떼주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석유 업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석유 업계 컨설턴트는 “석유 회사 경영진들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 D 밴스 부통령 등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에도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통행료와 보험료 인상으로 각 선적 건당 250만달러(약 37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또한 싱가포르와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이 믈라카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의 주요 무역로에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7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 8일 이후 이틀 만에 진행됐다. 오후 1시55분쯤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계속 짧게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는데,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벌써 7번째 소환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수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가지로 많을뿐더러, 김 의원이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조사를 일찍 마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진행된 1·2차 소환 때 14시간 넘게 조사받았던 김 의원은 3차 조사 땐 허리 통증을 이유로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요청했다. 이후 경찰 조사는 5~6시간 정도씩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찰 수사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고 지난 1월 초부터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가 지연된 만큼 김 의원의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6차 조사에서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조만간 경찰은 확인되는 혐의 먼저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주요하게 검토하는 혐의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취업 특혜 의혹 등 차남 관련 사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학 특혜 및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아왔다. 그 밖에도 최근 경찰은 김 의원 가족이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의원 조사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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