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점선면]공항 환승장에서 423일 숙식…‘인천공항 난민’을 아시나요? > 질문답변

문상현금화 [점선면]공항 환승장에서 423일 숙식…‘인천공항 난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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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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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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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에도 폭탄은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보혈로 대속하였건만 인류가 갈고닦은 이성은 피를 흘리고 있다. 교황은 모두가 폭력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증오와 분열의 파장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중동지역에서 들려오는, 기름이 잔뜩 묻은 포성에 묻혀버렸다. 교회마다 평화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올려도 신께서는 답이 없다. 아침마다 영상매체에서 화염이 치솟는다. ‘요한계시록’이 가리키는 불지옥이 저런 것일까. 저런 폭탄을 맞고도 지구가 멈추지 않는 게 신기할 뿐이다.
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절대 권력을 움켜쥐고, 최후통첩을 날리는, 초강대국의 최고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그가 던지는 한마디가 하루 동안 파괴될 평화의 부피를 결정한다. 과장과 조롱과 거짓이 섞인 거친 말로 지구촌에 공포를 쏟아낸다. 공포는 다양한 색깔을 지워버린다. 사고를 극도로 단순화시켜 오로지 흑백만이 남는다. 그렇게 트럼프 의도대로 세상이 출렁거린다.
트럼프에게는 폭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적을 악마로 규정하고, 위협적인 요소들을 단순화하고, 반대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돌리고, 언론을 무시하고, 측근들의 충성경쟁을 유도한다. 누가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문득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찰리 채플린의 ‘미디어 세계대전’이 떠오른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고 콧수염이 닮았다. 히틀러는 이미지를 무기로 권력을 움켜쥐었고, 채플린은 캐릭터를 세계에 처음 퍼뜨린 미디어의 왕이었다. 히틀러는 군중집회와 영상 등을 통해 유대인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에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를 제작하여 독재 행각을 한껏 조롱했다. 히틀러를 허영에 가득 찬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했다.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를 통해 가짜뉴스 전파, 희생양 정치, 증오의 언어로 편 가르기 등 히틀러의 정치술수를 파헤쳐 강한 지도자라는 허상을 까발렸다. 콧수염끼리의 또 다른 세계전쟁은 채플린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그 이유는 웃음이었다. 히틀러의 아성을 희극으로 무너뜨렸다. “이미지를 무기로 한 미디어라는 전쟁터에서는 독성이 강한 거짓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이 진실을 압도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채플린의 이미지가 히틀러의 이미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웃었기 때문이다.”(오노 히로유키 <채플린과 히틀러의 세계대전>)
트럼프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왕처럼 행세하다 망신을 당하는 우스꽝스러운 밈이 SNS 등에 넘쳐나고 있다. 채플린 시대의 풍자가 초고속버전으로 진화해서 날아다니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음흉하지만 결국은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풍자는 칼보다 예리하고 총알보다 빠르다.
이란에 떨어지는 폭탄은 미국 본토의 도덕성을 찢어놓고 있다. 미국의 위상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권에 따라 약속을 뒤집는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동선을 짓밟는 정권. 세계인들은 더 이상 미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점차 소외될 것이고,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앞으로 군사강국이란 자리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신뢰라는 자본을 잃으면 패권 약화는 필연이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멈출 것 같지 않다. 자신만을 숭배하는 트럼프가 언제 어디쯤에서 멈출 것인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은 없다’ 시위가 소도시까지 번지고 있다. 원래 왕을 없애려 공화정을 채택했던, 민주주의 수출국에서 시민들이 ‘왕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멀쩡한 민주주의도 주인이 한눈을 팔면 형편없이 구겨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했음이다. 교황의 우려대로 증오와 분열의 파장에 무감각한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이미지 전쟁이 치열하다.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맨 앞에 트럼프가 있다.
미국이 정의롭게 깨어 있어야 지구촌이 평화롭다. 선각자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에서 이렇게 외쳤다. “지식은 인간을 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뿐 느낄 줄을 모릅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이, 지식보다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은 지식에 오염되어 교활해진 현대인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독재를 만든 것은 광기만이 아니라 그를 떠받친 두려움과 무감각과 침묵이다.”
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수천만원을 빼돌린 씨름단 감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문경시청 씨름단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선수 2명과 총 2억원에 계약한 뒤 문경시청에는 2억80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고해 차액 5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씨름단 창단 초기부터 감독을 맡아온 점을 고려해 유사한 수법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경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선수단을 분리 조치했다. 또 체육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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