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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공감+]걷는 것이 스트레스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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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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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인류가 오늘과 같은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직립보행의 진화에 있다. 이를 통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와 불을 다루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처럼 보행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활동이다.
도시의 숨결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어느 평일 오후, 봄기운이 스며든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걷는 일은 그 자체가 고행(苦行)이고, 스트레스다.
걷기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도(步道)를 침범하는 자동차의 존재다. 보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면서도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건물 앞 사유지나 보도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다. 이러한 차량은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차를 위해 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위협한다. 또한 반복되는 차량 통행은 하중으로 인해 보도의 침하와 보도블록 파손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자동차가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도는 본래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자동차의 보도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도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건물 앞 사유지에 대한 주차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두 발로, 또는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도는 대부분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른바 ‘횡단경사’로, 노면 배수를 위한 구조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사가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횡단경사가 클수록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보행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위험도 커진다. 비가 오거나 결빙된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걸음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더욱 위험한 환경이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할 보도가 오히려 그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횡단경사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행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요소는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운전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정지해야 하며, 그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기는 쉽지 않다.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자동차와 마주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면, 차라리 육교나 지하도로 건너는 편이 낫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지만, 규범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당장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의식 결여를 운운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 많은 경찰(단속), 더 많은 범칙금(처벌)’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서글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이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보행 환경의 개선이 그 대상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당장 큰 불편을 느끼거나 그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외형적 성장에 집중해온 우리 사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려에 인색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이라면,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 조건인 보행 환경의 정비와 개선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 중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소권없음·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지난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 나왔다. 통일교 관련 의혹 중 ‘쪼개기 후원’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도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21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 등에게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2019년 10월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까르띠에 시계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와 시기 등을 특정했지만, 객관적으로 시계가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실장이 이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자 통일교 측 지인에게 맡긴 사실도 확인했으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전달된 시계를 불가리라고 지목했으나, 합수본은 구입 시기와 전 의원의 천정궁 방문 등을 따져봤을 때 불가리 시계 구입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합수본은 까르띠에 시계를 포함해 통일교에서 제공한 금품 금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계를 건넨 2018년 8월21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8월 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이다.
다만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 의원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합수본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일 전 의원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필요한 검토를 거친 뒤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송부된 사건 기록을 이날 경찰에 다시 반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관련 수사 중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통일교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5일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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