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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보통의 시민이 봤을 때 제가 쉬워 보이는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험지 출마를 시사하며 그중 한 곳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선거에 험지가 아닌 곳이 없다. 특히 저는 거대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친윤(석열) 극우 내란세력이 포획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런 후보가 나온다면 제가 잡으러 가거나, 그런 후보가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그는 “6선의 거물 정치인인 추 의원도 하남에서 1%포인트, 1200표 차로 이겼다”면서도 “민주당은 우당이지만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도 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이날 기준 8곳이다. 경기 평택을,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는 이병진·양문석·신영대 의원이 각각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등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정될 경우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 대표는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지역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는 전국 순회 일정이 모두 일단락된 뒤 출마 지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 때는 냈다”며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이재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이낙연의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유류세 인하, 기름값 인상 횟수 제한 등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비축유 방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7일 소개한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를 보면 주요국들은 가격 개입부터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까지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ℓ)당 170엔(약 1580원)을 넘어서면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있다.
조세 감면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조치도 확산 추세다. 영국은 당초 일몰이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했다. 스페인은 부가가치세를,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각각 면제하거나 인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유가 인상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독일은 주유소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던 관행을 깨고, 가격 인상을 매일 낮 12시 1일 1회로 제한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국도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가구당 연간 평균 요금을 1분기 1758파운드(약 350만원)에서 2분기 1641 파운드(약 327만원)로 6.6% 낮췄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프랑스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에 리터당 20유로센트(약 290원)를 지급하고, 어민에게는 같은 금액의 연료비를 환급하고 있다. 스페인도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도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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