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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최대 2개(각 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지난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에 맞게 ‘항공위험운송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후 이달 20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제기준상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반입 수량에 제한이 없었다. 그간 정부는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반입 수량을 1인당 5개, 100~160Wh는 항공사가 승인하는 경우 2개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1인당 반입 기준이 수량은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새 기준은 국내에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핵심 부품을 다시 활용하는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체계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폐배터리 중심으로 모터·감속기·인버터 등 주요 구동 부품까지 다시 활용하는 전주기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이 끝난 부품을 회수해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나눈 뒤 다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사업비는 190억원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사업은 포항시에 있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거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공동 수행한다.
경북도는 핵심부품을 시험·평가할 장비를 갖추고 안전한 분리·진단 기준을 마련해 재사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전기구동부품을 자동으로 분해·조립하는 시스템과 성능평가 장비를 도입해 수거부터 평가, 재사용까지 단계적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사용후 핵심부품은 정밀 진단과 재제조 과정을 거치면 농기계·건설기계·소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신품 대비 30~60% 수준 비용으로 성능 확보가 가능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3600대에서 2030년 2만4000대 이상으로 6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균 메타AI과학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대량 발생 시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진단·평가 체계와 실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경북을 국가 자원순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변화를 요구하며 거부해 회의는 취소됐다. 9일 소위에선 국민의힘 뜻대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 4당이 반발해 파행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도입해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건 결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일 것이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극우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중국 국적 유권자는 10만여명이었고,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13.3%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중국 국적자 1만3000명 정도가 투표한 셈인데, 이 정도 숫자로 전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전투표제를 바꾸자는 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이 4개월 넘게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도 멈춰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등이 포함됐다가 삭감된 걸 두고 이날 “대통령이 잡아뗐으나 중국 추경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체 추경안 26조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 정개특위를 극우 선전장으로 만들고, 혐중 마케팅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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