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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초유의 대기록을 세웠지만, 이로 인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대치해온 임금협상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 측이 집중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성실 교섭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노위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주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5월21일~6월7일)을 실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잠정 실적을 낸 이후 노조 측 입장은 더 강경해진 상태다. 조합원 수가 7만명이 넘는 초기업노조는 전날 실적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실적에 걸맞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의 보상안이 반도체사업 담당(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200조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실적 전망 상향 조정치를 반영해 보상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사측은 DS와 여타 사업 부문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과급 상한 폐지에 난색을 보여왔다. 사측은 지난달 2차 집중교섭 당시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영업이익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연봉의 50%인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어서게 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제도를 변경해 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최대 실적이 노사 협상을 벼랑 끝 국면으로 끌고 가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총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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