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스라엘 “마지못해 휴전 협정 수용”···헤즈볼라와 내전 종식 등 가능할까 > 질문답변

의정부변호사 이스라엘 “마지못해 휴전 협정 수용”···헤즈볼라와 내전 종식 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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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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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을 멈춘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지시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 조기총선 실시 요구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에서 “2주간의 휴전에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파키스탄 등을 통해 알려진 미·이란의 휴전 합의 내용과 상반된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이란의 휴전 합의를 알리며 엑스에 “이란과 미국,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는 대이란 전쟁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별개이며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혀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락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내 여론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공세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자지라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궁극적인 승리, 이란 정권 교체, 이란의 위협 제거 중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았다”며 “그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한 전선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티르시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이란과의 휴전 역시 네타냐후 총리에겐 달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날 이스라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휴전 합의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격 대상 목록에 많은 목표물을 두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많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중도 우파 성향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8일 엑스에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가 안보의 핵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참여하지 못했고 우리 역사상 이토록 심각한 정치적 재앙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썼다.
한편 이날 헤즈볼라는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대한 발포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2일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의 교전은 시작됐다.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전날까지 레바논에서 1497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피란민이 됐다고 레바논 당국은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모든 저상버스에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재원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국내 중국산 저상버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차량 한 대당 87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9000만원 상한에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의 성능 및 안전, 이동편의시설, 재원(차량의 크기나 규격)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차량마다 달리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 이후 모든 저상버스에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에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을 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성능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새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대부분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2023년부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저상버스 보조금에서 중국산 비중은 23%였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버스는 기후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54%였던 전기버스의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34%까지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대상은 친구의 아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를 둔 친구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고민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지식 노동이 외주화되고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고, 어떤 직업을 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다.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는 사람은 친구만이 아니다. AI 관련 책을 출간한 이후로 다양한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았다. ‘AI시대에 어떤 직업이 안전한가요?’ ‘AI시대에 무엇을 학습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다.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AI로 가능해지면서부터 생겨난 질문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면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욕망’을 보라고 답한다. 지금의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봤을 때 최소한 일의 영역에 있어 장기적으로 자동화가 불가능한 듯한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지는가?’ 하면, 그렇진 않다. 일자리는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직업이 AI의 자동화로부터 더 안전한가?’에 해법을 찾으려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봐야 한다. 기술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인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 맡기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기계가 할 수 있더라도 인간이 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일은 무엇인지, 업무의 대다수가 자동화되더라도 사회, 문화적으로 책임질 인간이 필요한 직업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편이 막연한 불안보다 도움 된다.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답한다. 현시점에서 어떤 AI도구를 배워야 할지 묻는 말이라면 그 사람의 일과 삶 속에서 AI의 도움을 받길 원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 적당한 AI도구와 사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막연하게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묻는 말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의 형태를 원하는지’ 먼저 묻는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변하기 쉬운 외부 요소는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학교나 직업 같은 외부 요소는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학습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더듬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은 외부 동기에 의해서는 오래 행동할 수 없다.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 부모의 요구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평생에 걸쳐 지속하긴 어렵다. 평생에 걸친 실천은 자신이 원했을 때만, 내적인 동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를 배우고 공부해왔다. 사회가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특정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왔다. 우리의 배움과 학습의 방향은 항상 외부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나로부터 시작해 외부 세계로 향하는 배움이 중요해졌다. ‘나에 대한 앎’이 중요해졌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지 아는 일이 필요해졌다.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 필요가 생겼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좋은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해졌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물어왔던 질문이 모두의 앞에 도착했다. 구체적으로 답해야만 하는 질문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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