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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민간보호시설 대규모 폐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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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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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민간동물보호시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신고제 시행을 3년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 동물 100마리 이하 시설에만 3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문제는 신고 요건과 현실 여건 간 괴리다. 현재 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소음과 악취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의 농지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동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절대농지나 일부 부지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신고를 의무화하면서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입지에 시설을 두도록 만드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예 기간을 늘리더라도 입지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300곳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 등 공공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왔다. 일부 지자체 보호소의 수용 여건이 열악해 민간 시설이 동물을 구조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면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지자체 보호소로 몰리거나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신고 기준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 비용으로 동물을 보호해 온 비영리 운영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신고제 전면 유예 또는 폐지, 기존 입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례 마련, 현실성 없는 용도 변경 기준 개선,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간 충돌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정부와 민간 간 실질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선의의 보호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8일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관심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휴전 합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당장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평시 국내 정유사는 1~2주 전의 국제유가를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엔 2~3주 후에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급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 가격 반영 시차와 상관없이 공급가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산업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안에 국내 정유사와 관련된 유조선 7척이 대기 중이며 원유 1400만배럴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한지는 말을 아꼈지만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에 도착하면 원유 수급엔 단비가 된다. 1400만배럴은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량이 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과 이란이 언제 휴전 협상을 파기할지 모르는 데다 기뢰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소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전날보다 10.60원 오른 2013.39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77.73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윤활유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윤활유 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유사의 윤활유 생산량은 76만배럴이다. 지난해 3월(71만배럴)과 비교해 생산량이 늘었다. 산업부는 윤활유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시중에서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최근 윤활유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을 대리점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수급 불안을 틈탄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고, 운만으로 오래 버틸 수도 없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려면 지나온 경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마이클 샌델은 노력과 재능 역시 시대적 상황과 맞아야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시대적 운’에 대한 자각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미래를 냉정하게 개척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경이롭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성장했다.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한·중·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토지개혁, 인적자본 투자, 세계시장 편입,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미국 주도의 전후 세계질서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규칙 중심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여러 위기를 넘고 힘들게 적응해왔지만 시대 상황이 오늘의 성과를 가능케 했다.
세상은 다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 사회에는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이나 지역 분쟁 개입, 글로벌 이슈 해결 같은 전통적 역할을 내려놓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제조업 쇠퇴,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등으로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제로섬적 세계관과 ‘힘이 곧 정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중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100여년을 ‘치욕의 세기’로 규정하고, 주도국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이는 역사의 정상화 과정이며, 세계의 흐름을 ‘서양 쇠퇴-동양 부상’이라고 믿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기술·공급망 자립을 전략으로 롱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와 반도체 수출통제로 공격해도 희토류를 무기로 끝까지 싸운다는 기세다.
한국은 성장률 저하가 지속된다. 인구구조의 영향이 크고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다음이다. 경제가 추격 단계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더욱 심하다. 중국이 과잉설비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로 퍼내면 세계의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다. 고령화되고 성숙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경쟁에 맞서 어떻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순신의 13척 배처럼, 우리에게 승부의 카드가 남아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 AI라는 기술의 등장이다. AI는 전기·인터넷처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누가 AGI 모델과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최후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 반도체·전력 인프라 등 하드웨어 AI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작년이 기술 사이클로 관세 충격을 이긴 해였다면 올해는 에너지 충격을 이겨내는 해가 될 수 있다. AI 기술의 확장은 상방이 아직 열려 있으며, 인구와 지역균형 같은 문제를 푸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이다.
둘째, 미·중 라이벌 상황이다. 세계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단극에서 물러서고 있지만, 누구도 그 공간을 채울 의지와 능력이 없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봉우리다. 우리에게 안보동맹이자 핵심 기술 파트너다. 분할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조선·방산·원전은 시장을 지키고 있다. ‘미국 없는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찬성하는 국가 간 연대가 모색될 것이다. 연대의 축이 되며 다양한 진영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입지를 세울 수 있다.
셋째, 소프트파워다. 작년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해였다면, 올해는 ‘BTS 월드투어’로 시작하고 있다. K-팝·드라마·푸드·뷰티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국가브랜드로 이어진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슬을 꿰어야 한다. 한국의 상품과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고 기꺼이 돈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전략적으로 문화산업을 연결, 조정하는 K-CCO(최고문화경영자)를 두면 어떨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의 현실을 객관화해 보면 겸손해진다.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때마침 현실주의 실용정부가 출범했다. 갈라지고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시대의 운’이라면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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