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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속보]법원, 전광훈 보석 허가 “병원 치료 필요…얼굴 알려져 도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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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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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내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4~6회의 의료상 처치가 꼭 필요한 점과 현재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는 점, 지난달 24일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남부구치소 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월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의심받고 있다.
‘안전한 피난처(Safe-haven)로서의 자산(asset)’.
‘안전 자산’이라는 단어는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영어로는 시장에 몰아닥친 폭풍우(변동성)에서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항구 같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전통적으로는 금이나 미국 국채 등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안전자산’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금 가격은 3월 한 달간 17% 떨어져 1983년 이후 최대 월간 하락 폭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가격도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의 대표 종목들이 흔들리자 주자들이 흔들리자 가상자산과 달러 아니면 아예 현금 등 새로운 ‘피난처’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
우선, 금값의 급락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투자 매력이 줄어든다.
여기에 전쟁 전부터 쌓인 거품도 결정타가 됐다. 지난해 금 가격은 65% 급등해 지난 1월 1온스당 5600달러에 육박했다. 전쟁으로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곳에서 난 손실을 메우려고 ‘오를 만큼 오른’ 금을 팔아치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매체 인베스터스크로니클은 “특히 걸프 국가들은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상당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금을 대량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는 고스란히 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한국거래소 금 시장의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CE KRX 금현물’과 ‘TIGER KRX 금현물’(6일 기준)의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은 각각 7.17%, 7.32% 떨어졌다. 금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KODEX 골드선물’은 10.2% 하락했다.
미 국채도 흔들렸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 3.95%였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 달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는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뜻이다.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 우려가 수급 부담을 키운 탓이다.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전자산’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디지털 금’, 즉 가상자산을 거론한다.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처음 퍼부었던 2월 28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열려 있던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었다. 당일 비트코인은 처음에 8.5% 급락했지만 이후 반등해 금과 미국 S&P500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이란 위기를 금과 은보다 훨씬 잘 버텨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중동 오일머니의 일부가 달러 자산과 함께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24시간 거래되는 고유동성 자산이라는 특성상, 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팔리는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 등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흐름은 ‘달러’로 향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지난해 연말 이후 줄곧 100 이하를 맴돌다가 전쟁이 터진 지 2주일만인 지난달 13일 심리적 저항선인 100을 돌파했다. 전통적으로 금 가격과 미국 달러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에너지 순 수출국이라는 미국의 지위 덕에 유가 급등이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이 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중동 전쟁이 확전된 뒤에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걸프국의)오일 머니가 상당 부분 코인이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지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수요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45조6335억원으로 집계됐다. MMF는 국채나 기업어음(CP), 단기 채권 등 만기가 짧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대기 자금’ 성격이다. 이날 기준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는 지난 한달간 524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돼 ‘TIGER 반도체 TOP10’, ‘KoAct 코스닥액티브’, ‘KODEX 200’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금 선호’ 현상으로 해석했다.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금·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신뢰도도 떨어지자 일단 대기성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이 안전자산 지위를 아예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온스당 4000달러선까지 후퇴한 금 가격은 이후 반등해 6일 현재 46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 및 금리 향방에 따라 반등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3월 한달간 피해를 입은 산업금속 및 (금을 비롯한) 귀금속 섹터에 2~3주 내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며 “금 가격을 둘러싼 단기 하방 압력이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청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 측은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은 원청 공간의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그 노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대학자본의 건물이고 캠퍼스”라고 밝혔다.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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