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주호영 “항고심 지켜본 뒤 거취 최종 판단…장동혁, 비대위 구성 결단해야” > 질문답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주호영 “항고심 지켜본 뒤 거취 최종 판단…장동혁, 비대위 구성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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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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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8일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당내 후폭풍을 우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게 돼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난맥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장동혁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저는 최다선 부의장으로서 끝까지 당을 지키면서 바꾸라는 말씀도,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에 시장직을 넘겨서는 안 되니 분열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분연히 무소속으로 나와달라는 요청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번 대구시장 공천 문제의 본질은 제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우리 당의 공천 난맥상이라는 점”이라며 “원칙 없는 공천, 사심이 개입된 공천이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민심을 붙잡을 대책도, 보수를 다시 세울 노선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도 없다”며 “대신 곳곳에서 공천 작당만 벌였다는 비판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 현장에서도 장 대표가 싫어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말이 적지 않다.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라고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컷오프 직후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던 주 의원이 결정을 미룬 배경에는 보수 진영 표 분산으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주 의원을 만나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선의 경험이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을 향해 “섭섭하고 원망스럽더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며 불출마를 요청했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로 남으면서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 절차를 시정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은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뒤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새로 임명됐지만 대구시장 후보 최종 선출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교량 폭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며 “자유를 원하는 이란 시민들은 우리가 폭격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를 ‘전리품’으로 챙기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걷고 싶다고 말했다. 이란 시민의 자유를 핑계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7일 오후 8시로 설정된 최후통첩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4시간 내로 이란의 모든 다리와 발전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전 개시 이후 오늘 가장 많은 양의 타격이 이뤄질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시설과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을 폭격할 경우 이란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란 질문에 “이란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도청 정보를 통해 계속 폭격해달라는 이란인들의 목소리를 입수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그 지역을 타격하지 않고 떠나면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도중 이란의 이권에 대한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나는 사업가”라면서 “전리품은 승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모델’을 거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전쟁은 45분 만에 끝났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1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가져왔다”며 “전쟁 비용의 수 배를 가져온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며 “거기(이란)에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걷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부과하는 것은 어떠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고, 이란에 남은 것은 ‘바다에 기뢰 몇 개를 떨어뜨리겠다’는 심리전뿐”이라면서 “왜 승자가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석유를 비롯한 모든 것의 자유로운 이동”에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들을 제압했지만, 해협 봉쇄는 수중 기뢰와 테러리스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면서 “기뢰를 설치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이란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욕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란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면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천재성을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극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살아있다. 폴리티코는 J 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 국가안보팀이 평화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부통령은 모든 외교 정책 사안에 있어 항상 신뢰받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밴스 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며 전례 없는 공습을 예고한 시점에 나왔다면서, 이는 백악관도 그만큼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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