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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 ‘사교육 대책’ 삼은 EBS자기주도학습센터 가보니···사교육 보완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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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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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 학교 체육복을 입은 중학교 2학년 유사량양(14)이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포천EBS 자기주도학습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듯 문 앞 책상 위에 휴대폰을 맡기는 유양 뒤로 조용히 자습하는 학생 10여명이 보였다. 유양은 이날 학교를 마친 뒤 학원을 갔다가 센터에 왔다. 유양은 “학원만 다녀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도 오기로 했다”며 “자습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포천 소흘읍에 문을 연 센터는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사설 스터디카페의 중간쯤 형태로 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이 뒤섞인 학생들이 각자 책상에 앉아 태블릿이나 문제집을 보고 있었다. 학습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선생님 두 명이 학생들 정중앙에서 질문을 받거나 관리감독을 했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다.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센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 이후 센터 공모를 확대하는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에 센터 48곳을 공모했고, 올해 추가로 5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센터마다 정원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사교육을 일부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순기능을 보인다. 학생들은 유양처럼 학원이나 과외를 일부 받고, 다른 요일에 센터에서 자습을 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센터를 다니면서 국어·수학 학원은 그만뒀지만 영어 과외는 아직 받고 있다고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니 B씨는 자녀가 평일에는 학교에서 밤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말 위주로 센터에 온다고 했다. 영어와 수학은 아직 과외를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들은 사교육 인프라를 공교육에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지 못 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관리라도 하겠다는 취지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센터가 비용 걱정 없이 자습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관리형 스터디카페는 가격이 비싸고, 도서관이나 무인 스터디카페는 관리가 어렵다면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공공에서 운영해서 “신뢰가 간다”고 했다. A군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학원을 가도 본인 의지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원 숙제만 하고 말았다”며 “처음엔 센터에 와서 4시간 내리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공부 습관이 잡혀서 안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개소 시기나 운영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전북 김제의 센터는 월요일만 휴관하지만 충남 논산의 센터는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교통편이 열악한 탓에 학생들이 학교와 집, 센터를 오가기 힘들어 하는 문제도 있다. A군도 센터를 오가는 데 왕복 1시간30분이 걸린다고 했다.
김제 센터는 센터 관계자 개인 차량으로 통학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김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교육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에게 학습관리를 해주고 싶어 시작한 사업이니 외곽에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랑 협의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개월 간 교습소 1만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를 초과징수 한 불법사교육 23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중 58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향후 무등록 교습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8일 미국·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조속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이 통항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나갈 예정”이라며 “통항에 필요한 선박 리스트 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과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언급했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여건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선박 2000척 이상 정박 2주 내 다 못 나올 수도
통행료 지불 여부, 항로, 통항 방식 등도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측 등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선박의 통항 순서를 놓고도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2000여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안에 모든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묶여 있는 26개 국내 선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통항 재개를 대비했다. 항행이 시작되면 각 선박의 통항 계획은 선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해수부는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선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는 대로 우리 선사들과 소통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6척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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