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용산’ 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 질문답변

[사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용산’ 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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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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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한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나오는 증언을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대북 정보 관련 보고서 목록 66건 중 13건의 원문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3건을 비닉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만 가져갔다는 것이다. 다른 문건들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불법도박 정황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종석 원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북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해놓고 100억원대 시세조종을 밝혀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24년 2월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제재 대상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대북송금 관여 행위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특정 방향의 진술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배후로 검찰은 물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팀은 어떠한 예단도 갖지 말고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이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 혹여라도 수사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짜맞추기 수사’ 논란을 낳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많은 어린이가 심리적 ‘과각성’ 상태를 겪고 있다고 BBC가 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각성은 자극에 대해 정상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불안, 극도의 피로, 수면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 시작 후 이란 어린이들은 학교, 친구 등 외부와 연결이 끊어진 채 집에서만 머무르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견뎠다. 알리(15)는 BBC에 “전쟁 전에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은 소리에도 뇌가 심하게 반응한다”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커나가야지, 이렇게 계속 정치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끝없는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쟁 시작 후 이란 학교들은 문을 닫았으며 거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원들이 통제하고 있다. BBC는 “이란 가정들은 집 안에 갇혀 지내고 있으며 휴전이 유지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테헤란의 한 인권센터에는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진 어린이들의 전화, 방문 상담이 크게 늘었다. 이곳 상근자인 아이샤는 “우리는 수면 장애, 악몽, 집중력 저하, 심지어 공격적 행동까지도 많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은 어린이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란 정부는 부모들에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바시즈 민병대에 들어가 지역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 경비를 서라고 요구해왔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 테헤란 거리의 검문소에 나갔던 11세 소년 알리레자 자파리는 지난 3월 29일 무인기(드론) 공습에 숨졌다.
10대 초반의 아들이 있다는 테헤란 주민 누르는 “아이들에게 무기를 주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라며 “아이가 그런 길로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이들이 착취당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누르는 전쟁이 시작되자 아들을 데리고 테헤란을 떠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어린이들을 군 복무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짓밟고,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 인구의 약 20%는 14세 미만으로 약 2040만명에 달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운동 단체 ‘인권운동가통신’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3636명이 숨졌는데 이중 최소 254명은 어린이였다. 부상자도 수만명에 달한다. 개전 첫날인 지난 2월28일 공습으로 이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7~12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습은 미군의 오폭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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