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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국과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중·러), 기권 2표(콜롬비아, 파키스탄)를 얻었다. 압둘라티브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은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콩고, 수단,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 중국은 이란이 세계 경제를 총칼로 위협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제롬 보나퐁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유엔 결의안은)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해협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레인은 중국의 무력 사용 승인 반대 입장에 따라 결의안 초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무력 사용이나 구속력 있는 강제 집행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삭제했다.
반면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해당 결의안 초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다가오자 ‘문명의 멸망’을 언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와 홍해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과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푸 대사가 말한 ‘리비아 사태’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 총리가 통치하던 2011년 유엔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결의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카다피 총리가 공군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자 유엔은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리비아 전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또 민간인 보호를 위한 공습을 허용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유엔 결의안을 빌미로 리비아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후 리비아는 무정부 상태로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악용한 사례로 리비아 비행금지 결의안을 언급해 왔다.
홍해 사태는 미국, 영국이 2024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예멘 본토를 공습한 것을 가리킨다. 이 공습 역시 후티 반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바실리 네벤지야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해양 안보를 포함해 중동 정세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러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진행 중인 적대 행위의 긴장 완화”와 “외교적 경로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중·러는 지난 5일 외교장관 통화를 갖고 휴전을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동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발송해 당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공문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통해 자신의 의중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잠잠하던 당·청 간 소통의 이상기류가 다시 감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전날 보도된 기사를 지목하며 해당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민주당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이나 영상을 지방선거 경선 과정이나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삭제됐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당무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선거에선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만큼 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까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후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다시 보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등 활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왜곡 전달됐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에서 하는 문제라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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