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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농지 투기세력과 결탁해 104억 불법대출’ 농협 지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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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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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지점장 A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일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9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검은 이에 따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공소시효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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