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형사 입건···출국금지 조치 > 질문답변

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형사 입건···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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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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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전날 화성시 A업체 대표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성시 소재 A업체에서 이주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해당 업체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C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들어 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모델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공보의 배정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기관 기능 개편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농어촌 1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36개월 복무기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줄었다. 올해 감소율만 36.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북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기능 재편을 진행한다. 44개 보건지소는 간호사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한 ‘통합형’으로 운영한다. 기존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한다. 일부 보건지소는 진료소로 전환해 의료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
나머지 131개 보건지소는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 방식으로 주 2~3회 진료를 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 보건지소는 건강증진 중심 기관으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필수의료 전문의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지역보건기관 진료 의사와 시니어 의사 채용에 7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는 전문의 파견을 이어가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 나스린 소투데(63)가 당국에 체포됐다.
그의 딸 메흐라메 칸단은 2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통화에서 소투데가 전날 밤 수도 테헤란 자택에서 이란 정보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소투데가 소지하고 있던 모든 전자 기기도 압수됐다. 현재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체포 당시 소투데는 자택에 혼자 있었으며, 그의 체포 소식은 중개인을 통해 뒤늦게 가족에게 전해졌다. 이란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이후 통신·인터넷이 통제돼 외부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다.
체포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칸단은 “우리가 아는 한 어머니가 최근 보안당국에 심문을 받거나 위협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최근 이란 정부를 비판한 소투데의 발언이 체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투데는 지난달 31일 영국 기반 독립 매체 이란와이어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과 관련해 “전력을 생산하겠다며 어리석게도 핵에너지를 고집한 정부로 인해 국가 전체 전력 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반세기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정부가 결국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프랑스 주간지 르 푸앵 인터뷰에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한 정부를 겨냥해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무차별적인 살인과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투데의 체포는 최근 이란 정부가 반체제 인사 및 시민사회를 향한 탄압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인권’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시작 이후 이란 시민 최소 2000명과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 38명이 체포됐다. 이란인권은 전쟁 중 “대규모 체포 위험”을 경고했다. 이날 이란 사법부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란저항국민회의 여성위원회는 소투데의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이란의 정치범, 특히 여성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인권 옹호자와 운동가, 변호사 및 법률가 협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투데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여성과 반정부 인사 등을 변호해 온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다. 그는 청소년 사형수들을 대변한 공로로 2012년 유럽의회 인권상인 사하로프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는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그는 2018년 최고지도자 모독, 인권단체 가입 등 7가지 혐의로 체포돼 징역 38년과 태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3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그의 남편인 레자 칸단은 히잡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미지를 배포한 혐의로 현재 에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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