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내일 삼전 1분기 잠정 실적발표···실적 기대감에 증권가 반도체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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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73.03포인트(1.36%) 오른 5450.33에 마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71% 오른 19만31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보름만에 종가가 19만원을 웃돌았다.
이날 지수가 상승한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게 확산된 영향이 크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 코스피 지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지난 1월 8일 발표됐고, 확정실적은 그달 29일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약 20조원으로 발표하면서 지수는 한달 새 100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것도 이때였다.
이번 1분기에도 메모리반도체 사이클로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약 40조~50조원의 분기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일제히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분기 영업이익을 50조원으로 잡고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목표주가 33만원을 제시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라며 “연초 예상과 달리 환율이 급등해 수출 기업 대부분에서 환율 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곤 수출 증가세도 주춤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고환율과 고유가에 반도체와 내수 등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일부 주력산업의 2분기 수출 전망은 좋지 않다”며 “과도한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국내 수출경기의 잠재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주사기 등 플라스틱 의료용품 품절 우려가 커지자, 환경단체들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감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공동 주최한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자원 안보 문제”라며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일회용 중심의 선형 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외부 공급망 충격의 부담은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기 만들 플라스틱도 부족한데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을 쓰기는 너무 아깝다”고 말했따.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정부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연 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축 목표 설정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배출전망치(BAU)가 아닌 기준연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이 배출하는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을 BAU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단체들은 배출 증가를 전제로 한 BAU 기준 감축은 사실상 총량 증가를 용인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해왔다.
오는 8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K푸드, K뷰티 등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은 영역에서도 포장재 기준 때문에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회용품 관련 업계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조성하고, 이를 다회용기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탄소중립포인트는 매년 예산 확보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며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만들어야 사업자들도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컵따로 계산제(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시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홍 소장은 “정책 명칭을 ‘텀블러 의무 할인제’로 명확히 하고 텀블러 사용자에게 일회용컵 비용 이상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자 선의에 기대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품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법률은 통한 명확한 규제 신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기후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잘 보완하겠다”며 “시민사회와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 소유 빌라 고령자 맞춤형 개조요양원·병원 대신 ‘회복’ 도와줘주거·의료 문제 자연스레 해결돌봄건강학교선 운동·취미 즐겨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구축구청은 예산 적어도 안전망 촘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웃음소리를 따라 내려가자 양옆으로 방들이 늘어선 복도가 나타났다. 한 방에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 강사의 구령에 맞춰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는 운동이 한창이었다. 이날 마주한 활기는 대덕구가 방치된 상가 지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차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돌봄건강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만난 김정임씨(78)는 3년째 매일 오전 10시 돌봄건강학교로 출근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다. 혼자 사는 김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며 “여기 와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현장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는 정책이다. 이곳은 인구 16만5535명 가운데 노인 인구가 3만7459명(22.6%)에 이를 만큼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1인 가구가 3만4778가구로 42.8%에 달하고, 등록장애인이 1만663명인데 이 중 54%가 65세 이상 고령이다.
대덕구는 기존에 존재하던 돌봄·의료·주거 서비스를 엮고 보완하는 길을 택했다. 구청 산하 통합지원회의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결했다. 기관마다 달랐던 전산 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이 한데 모이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특정됐고,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대덕구는 이를 토대로 ‘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돌봄건강학교는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예방 프로그램의 대표 격이다. 대상자는 돌봄건강학교에서 제공하는 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운동, 사회적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관절튼튼 운동교실’과 ‘보드게임’은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돼 발달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돕는 운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서용원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통합돌봄망과 연결된 이후 전체 250여명의 이용자 중 절반가량이 새로 유입된 대상자일 정도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발굴 체계를 작동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경우 주거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주거·의료 융합형 안심주택 ‘늘봄채’는 주거와 의료, 일상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이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형 주택이다. LH 소유 빌라를 빌려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한 이곳에는 11가구가 거주 중이다. 1인 가구 월세 11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맞춤형 영양 급식과 일상 돌봄을 밀착 제공한다.
미국에서 지내다 3년 전 귀국해 이곳에 입주한 장덕기씨(92)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미국에선 누워만 지냈는데 이곳에 온 지 반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다. 더 바랄 데 없는 지상낙원”이라며 웃었다.
대덕구의 변화는 넉넉한 곳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고, 예산의 64%가 복지비로 쓰인다. 공무원들이 LH를 찾아다니며 빈 상가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돌봄건강학교와 늘봄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14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3000만원 삭감됐다. 정부가 전국 시행을 내세워 통합돌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덕구는 2023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인프라와 노하우를 쌓아온 선도지역이다. 지자체별 경험과 인력, 예산 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인프라가 전무한 지방 소도시까지 이 같은 그물망이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옥지영 대덕구 통합돌봄팀장은 “지역이 가진 자원을 엮어내는 게 통합돌봄의 핵심이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발품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도 안정적 예산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공들여 쌓은 돌봄망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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