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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은 구조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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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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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뚜안씨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씨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나”며 말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사고 첫날부터 현재까지 뚜안의 유족을 대리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중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 활동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의 연장부터 사업장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말 그대로 찍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그동안 지원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 일하는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대신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며 소리쳤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뚜안씨 사고의 경우 특별 근로 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은 직보하라고 말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그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대처는 결국 또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는 이미 여러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 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 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를 정주민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문화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입국했다. 사고 발생 이후 그의 가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뚜의 첫 일정은 10일 오전 뚜안이 숨진 이천 자갈가공 업체를 방문하는 일이다. 사망 현장을 찾아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피고,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뚜는 뚜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무기 제조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이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역할이 현재로선 끝났다면서 미·이란의 휴전 합의로 진정한 평화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임무의 핵심축이었던 이란의 국가 방위 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그들은 더 이상 미사일, 로켓, 발사대를 만들 수 없다. 그들의 공장은 지면과 수평이 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으며 역사적인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이란이 우리의 (휴전 협상) 조건을 거부했다면 다음 표적은 발전소, 교량, 석유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에 넘길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 무기 공장의 약 90%, 미사일 시설의 80% 이상이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이 전쟁 중 1만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 방공망의 80%를 파괴했으며 450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 저장 시설, 800개의 자폭 무인기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케인 의장은 휴전이 파기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은 일시 중단일 뿐이다. 군은 명령이 내려지거나 부름을 받으면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6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 노출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되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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