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사설]1년 지났지만 완성 못한 탄핵, 재판과 수사 속도내야 > 질문답변

의정부변호사 [사설]1년 지났지만 완성 못한 탄핵, 재판과 수사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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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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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더딘 재판으로 인해 탄핵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를 외친 시민들 목소리는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완의 탄핵을 매듭지으라는 준엄한 경고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윤석열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등 내란 부역자들의 1심 판결도 내려졌다. 하지만 윤석열의 장기집권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증거를 범죄 사실로 채택하지 않고, 내란에 가담한 군과 경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계엄 동기를 ‘야당 횡포’로 몰아가는 등 재판부 판단은 요령부득이었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판 역시 우려가 크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은 1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외환 의혹 재판도 겉돌고 있다. 윤석열,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들의 지시를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국가 안위까지 집권 연장의 도구로 삼은 중차대한 의혹들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란 때 국회 침탈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 제707특수임무단장이 재판 과정에서 버젓이 ‘윤어게인’을 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법 방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권창영 2차 특검이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대통령실 공용PC 자료 폐기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국회 사전답사 의혹, 군·경찰·정보기관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내란 설계 과정을 밝힐 핵심 열쇠다. 권창영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으로 1심 재판부가 축소한 내란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부활했다”는 윤석열의 5일 옥중 메시지와 지난 주말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는 사법적 단죄가 늦어질수록 내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내란 세력들을 신속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내란의 실체와 성격을 제대로 규명해야 탄핵이 완성될 수 있음을 특검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 의미 있는 첫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하청노조 4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실질적 지배력’ 원칙이 행정당국의 판단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서 4개 공공기관 하청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았던 기관들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달 13일 공공연대노조가 시정 신청을 제기했고,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와 업무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해당 기관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전향적 태도로 교섭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경영계는 이번 판정에 대해 ‘교섭 폭증’ ‘현장 혼란’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 요구가 빗발쳐 산업현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산업계가 하청·재하청으로 노동을 파편화하며 책임을 회피해온 결과, 심각한 상황에 이른 원·하청 갈등을 대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법 시행 초기 교섭요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곤 해도, 원청이 교섭에 성실히 임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경영계는 과도한 불안만 조장할 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을 당당한 교섭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지노위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법 안착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섭을 게을리하고 꼼수로 대응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가 공공부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길을 열면 노란봉투법이 제시한 노사 상생의 새로운 질서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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