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 전쟁 장기화 판단···추경은 3개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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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유가 부담과 관련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공급망 차질로 산업 현장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쟁 추경’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청년들”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 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 보수·진보, 세평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30여년을 당에 충성하는 정치를 해왔다”며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상을 읽고 있다. 지금의 우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와 의리는 사라지고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그 시대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글은 홍 전 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전 총리를 지지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라온 것이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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