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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6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 경로에 있는 산유국과 협의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사우디·오만·알제리 3개국이 대상이고, 외교부가 중심이 돼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전쟁 추경안’에는 나프타와 원유의 수입단가 상승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47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정은 이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차액의 50% 수준을 지원하지만 업계에서는 수급 유인책을 위해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한 가격 결정 구조도 손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유·주유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확정 가격을 통보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여서 유가 급등 시 손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현재 정산 주기가 1개월인데 이를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전속거래 물량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 형태의 합의안을 이달 둘째 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해 우회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접근이 어려워진 걸프만 대신 1200㎞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지대 원유를 공급받는 사우디 얀부항을 이용하는 항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39척의 원유 운반선·화물선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선사에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했다. 앞으로도 산업부가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일 홍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으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항로 역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면적 봉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이란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란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협의를 비롯한 대응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연기하면서,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지난달 26일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제시했으나 하루 연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란 간 중재 의사를 질문받고서 이란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시점에 대화하는 게 적절한지 국익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그동안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으며 지난 2019년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을 당시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만나는 등 중재 시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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