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 질문답변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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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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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불법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가 지방과 단백질, 칼슘 등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이탈리안 물소(사진)를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도는 2024년 5월부터 이탈리안 물소 30마리를 사육 중인 여주시 축산농가에서 지난 1월 송아지 6마리가 태어났다고 6일 밝혔다. 이탈리안 물소 번식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안 물소가 생산하는 원유는 영양 성분 면에서 홀스타인종(검은색과 흰색의 얼룩무늬) 등의 생산 원유와 비교해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다. 또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은 1.6배, 면역력 증진을 돕는 비타민A는 2배, 철분은 3배 이상 풍부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급 치즈인 ‘모차렐라 디 부팔라’의 원료로 쓰여, 국내 프리미엄 유가공 시장을 이끌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낙농가는 그동안 홀스타인 단일 품종 젖소만 사육(전체 99%)해 프리미엄 유가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탈리안 물소는 일반 소와는 염색체 수가 달라 상호 교배가 불가능하다. 별개의 축종으로 전문적인 번식 지원이 필수적인 품종이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단일 품종 구조를 깨기 위해 이탈리안 물소 같은 고품종 번식을 지원하는 ‘낙농 품종 다양화 번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진흥센터는 “자체 개발한 물소 전용 동결정액 제조 기술과 발정 동기화 기술을 활용한 인공수정을 여주 축산농가에 지원해 번식의 난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번식 성공을 기점으로 제2, 제3의 물소 사육농가가 나오도록 정액 채취부터 시술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양수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이번 이탈리안 물소 번식 성공은 우리 낙농산업이 질적 도약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기능성 유제품 개발을 지원해 경기도를 미래형 낙농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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