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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 대통령 “중동전쟁, 국제 질서 흔들어”…마크롱 “폭력 진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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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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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 사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전쟁 여파가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인명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확대회담에서 양국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방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평화와 안정, 성장과 번영을 추구할 방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 그리고 현재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사태에서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 여러 가지 폭격이라든지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은 우주나 방위 산업 등에서 협력할 수 있고, 인공지능·양자·반도체 등 힘을 합칠 분야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초청을 감사히 수락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확대회담은 앞서 열린 소인수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지며 40분 늦게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그만큼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이 지난달 3일 퇴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때까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3일에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꼽힌다.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 중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선순위로 꼽는 후보가 다른데 조율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임명 제청을 미루리라 전망한다. 올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맞춰 한꺼번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관 13인 체제, 그러니까 1인 공석 체제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채우는 편을 택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난 뒤 처장직에 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해,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재판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조율할 때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존중해 특정 후보를 빼는 식으로 의견을 내왔는데, 이번처럼 특정 후보 인선을 원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청와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만큼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올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 시기에 맞춰 복수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식으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를 2명으로 늘려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와 타협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이미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를 다시 추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역대 대법관 최장 공백 기간은 140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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