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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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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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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회사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의 약 46%를 보유한 관계사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회사 수습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 측은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의 수위·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단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뒤흔든 안보 범죄”라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주요모의자이자 기획자인 피고인은 특수관계인 양모씨에게 지시해 계엄 실체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방어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검은 “단 한번의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을 희화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불법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지난해 6월25일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이 부리나케 기소한 사건에서 시작했다”며 “태생부터 적법절차가 어긋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비화폰에 대한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직무보안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그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지상을 박차고 달을 향해 날아간 아르테미스 2호의 주요한 특징은 탑승 우주비행사들의 ‘다양성’이다. 1960~1970년대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모든 우주비행사는 ‘미국 국적의 백인 남성’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4명의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가운데 임무 전문가 자격으로 탑승한 크리스티나 쿡은 달 탐사에 참여한 최초의 여성이다.
또 다른 임무 전문가인 제러미 핸슨은 비미국인(캐나다 국적)이다. 조종사를 맡은 빅터 글로버는 최초의 유색 인종이다. NASA는 2023년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종과 성별, 국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최초’ 기록만 가진 것은 아니다. 아르테미스 2호 탑승이라는 중요한 임무에 걸맞은 능력도 갖췄다.
전기공학자인 쿡은 NASA에서 목성 탐사선 개발에 참여했다. 북극과 남극 기지에서 연구한 경험도 있다. 특히 고도 약 400㎞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328일간 체류한 기록을 가졌다. 여성으로서는 우주에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다. 우주 유영도 6차례 했다.
미 해군 대령인 글로버는 베테랑 조종사다. 3000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했다. 2020년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조종사로 우주를 다녀왔다.
캐나다우주국(CSA) 소속의 핸슨은 캐나다 공군 대령이다. 2017년 캐나다인으로는 처음 NASA 우주비행사 후보생 교육책임자로 발탁됐다. 이번이 첫 우주비행이지만,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갖췄다.
이들 3명을 이끌 지휘관은 리드 와이즈먼이다. 27년간 군 복무를 한 미국 해군 대령이다. 함재기 조종사로서 해외에 파병된 경험도 있다. 2014년 ISS에서 165일간 체류하며 300개 이상의 과학실험을 했다. 2020~2022년 NASA 우주비행사 훈련과 임무 배정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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