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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5일자, 나머지 3일자 인사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구영민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외교부 △주멕시코대사 이주일 △주알제리대사 민경태 △주유네스코대사 김지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실 대변인 변상문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국장급 복직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정혜련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김성희 ◇치안감 전보 △경찰청 경비국장 김병기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백동흠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윤종 △충청북도경찰청장 신효섭 △충청남도경찰청장 김호승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이재영 △전라남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원태 ◇경무관 전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경무관 승진 예정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임동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정원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배용석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이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남청 형사과장 오동욱 △경찰청 경무담당관 빈중석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최준영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성준 △경찰청 인사담당관 김종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재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한규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정문석 △서울청 수서서장 손창현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유재용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박경정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상형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양승호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광주청 112상황팀장 최병윤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김상희 △전북청 수사과장 박종삼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송승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근만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보임 △회원협력본부 회원협력팀장 이환진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전요한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장 윤순창 △커뮤니케이션실 플랫폼운영팀장 직무대행 백지훈 △조사본부 기업정책팀장 강호준 ◇팀장 전보 △조사본부 경제정책팀장 강민재 △조사본부 사업재편지원팀장 원윤재 △지속가능경영원 그린에너지센터장 김민석 △국제통상본부 아주통상팀장 겸 경제협력팀장 임충현 △국제통상본부 구미통상팀장 박소연 △국제통상본부 통상조사팀장 박성주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장 이승륜 △경영기획본부 인사팀장 김현수 △컴플라이언스실 준법감시팀장 고수현 △컴플라이언스실 감사팀장 강동훈 ◇부장 승진 △산업성장본부 규제혁신팀장 이상헌 △산업성장본부 샌드박스팀장 최현종 △경영기획본부 회계팀장 박병일 △회원협력본부 상공회운영팀장 김오승 △유통물류진흥원 데이터정보팀장 김성열 △공공협력실 직업능력운영팀장 겸 교육개발팀장 정영석
사립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가 학생들을 동의 없이 외부행사에 100회 이상 동원하고, 특정 종교 교육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 학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바 있다.
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재단인 청은학원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정직은 교육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교외 행사 116회에 학생 824명을 참여시켰다. 이 중 86회는 수업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에는 1~2학년 전교생 479명이 상업적 성격이 짙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촬영에 1시간 이상 동원됐으나, 이 역시 보강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촬영에 앞서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 교육 역시 학생 동의 없이 이뤄졌다.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과 기독교식 아침 묵상을 실시했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전교생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기독교 연극을 의무적으로 관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기반 사립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학생의 자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권한 없는 퇴직 교장을 대외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2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기독사관학교 예비 업무협약식에는 현직 교장이 초대받았지만 퇴임한 전임 교장 박모씨가 대신 참석했다.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이자 학교 행정실장인 김모씨와 동행했다.
감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탓에 열악한 수업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학교는 애초 지하 1층을 교보재실로 사용 승인받았지만 실습실로 사용했다. 실습실 앞 복도는 학교가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8일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교육환경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2020년 학생을 외부 행사에 동원해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지위를 유지했다.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이유로 감사를 받았으나, 학교 측은 지난 2월 특목고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다음 운영성과 평가는 2030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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