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 이주인권 단체와 민변 공익소송대리인단이 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씨의 산재 인정 회피와 재판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람들 틈에서 어설프게 팔뚝질을 따라 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아지트(39)씨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답답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폐질환 치료를 받으며 산재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중 건강이 다시 나빠진 데다 재판마저 1년가량 미뤄질 처지에 놓여서다. 산재 불승인취소 소송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업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자, 릴게임모바일 근로복지공단이 돌연 다른 진료과에 감정을 신청하면서 재판은 하루 전날 연기됐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공단은 감정 쇼핑을 멈추고 재감정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다쿨아지트씨는 지난 2021년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금속 표면을 깎는 쇼트 작업을 했다. 사업장에는 늘 금속 분진이 날렸고 주 2회는 분진을 퍼 나르는 청소도 맡았다. 방진 기능이 없는 면마스크만 쓴 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 그는 9개월 만에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쇼트 작업의 분진 노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했다.
바다이야기게임기의료보험도 산재보험도 없는 아지트씨는 주변 도움으로 치료를 이어오며 점차 회복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심호흡이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조차 버거운 상태다. 큰 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동네병원을 돌며 약으로 버티고 있다. 법원이 공단의 재감정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날 단체들은 이주노동자 릴게임 라는 이유로 더 쉽게 배제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멀쩡한 몸으로 한국에 와 일한 이주노동자가 폐 기능의 40%를 잃었다"며 "아파도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지트씨는 2021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다.
공단의 대응을 두고는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릴박스 5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이 진행될 당시 공단은 다른 진료과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감정을 맡은 직업환경의학과에 추가 질의만 보냈다. 지난 2월 업무관련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자 공단은 재판일 이틀 전 호흡기내과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정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지트씨를 대리하는 윤성민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는 "공단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노동자 복지를 포기했다"며 "산재율을 낮추겠다는 게 산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