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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복합문화센터 지하주차장 15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용 질식소화포 설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질식소화포가 설치된 5곳을 제외한 10곳에 추가 설치를 마쳤다”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 확산과 대피 지연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한 달간 시설물 관리자 대상 사용법 교육도 진행했다. 교육은 화재 상황 인지와 현장 안전 확보, 질식소화포 사용 방법과 차량 덮개 적용 절차,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구는 향후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나머지 복합문화센터에도 질식소화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등 화재 대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전용 질식소화포 설치와 함께 현장 관리자 교육도 실시해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5부제는 오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서울 내 공영주차장 75곳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곳은 평상시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고,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과 누리집을 통해 5부제를 안내하고, 주요 주차장 27곳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현장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가 영향 점검에 나섰다.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제품별로 유불리가 엇갈려 전반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3일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완제품에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생산했지만 미국산 금속만 사용한 제품에는 10% 관세만 매긴다. 철강 자재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해당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이는 완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원가를 기준으로 50% 관세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을 단순화한 것이다.
예컨대 철강 원가가 200달러이고 중량으로는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철강 원가에 50%의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에는 글로벌 관세(옛 국가별 상호관세) 10%(80달러)가 적용돼 총 관세는 180달러였다.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인 1000달러의 25%인 250달러가 부과돼 부담이 더 커진다. 다만 철강 중량과 원가, 완제품 가격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지만 현지 공장이 북미 수요 전체를 소화하는 구조는 아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LG전자는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만든다. TV, 냉장고 등 제품 대부분은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철강 비중이 제각각이라 영향을 명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금속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 만큼 부담이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속 함유량에 따라 기존 대비 관세가 소폭 늘어나는 제품이 있겠지만 변동폭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15% 이하 제품은 품목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으로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경쟁 상황은 비슷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제품 비용 상승이 시장 수요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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