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결의문서 사과”…국힘, 이번에도 ‘절윤’은 없었다 > 질문답변

상간소송변호사 “결의문서 사과”…국힘, 이번에도 ‘절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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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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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에 대해 침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 1년을 맞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투톱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여당 비판은 정쟁으로 치부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지금 해산을 논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비리와 불법이 만연한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공식적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결의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 정치적 효능감만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특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지난달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지만, 절연 메시지로는 부족했고 후속 대응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에 사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분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산구는 2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청이 신분을 확인해 주는 공적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 이어서 출생등록이 안 됐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들도 의무교육인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 접종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서도 신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19세 이하)은 2024년 기준 5089명에 달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은 전국적으로 이런 아동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광주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적·민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조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청은 민간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 복지나 생계지원, 도서관 등 공적 시설 이용, 학습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확인증’ 발급을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을 파악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와 복지 등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51부를 짚어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배당이 원칙이지만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권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을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재판장이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도 결정했다. 권 재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장 대표가 관련 질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이미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는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애초 51부가 전담하는 구조이고 최근 사건이 늘며 추가로 재판부를 배정했지만 맡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는 각각 특정 유형의 사건을 나눠 맡는 구조”라며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택해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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