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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이란 전쟁은 세계 최강의 미 전력 32일간 보여준 전쟁” 대국민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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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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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완전한 승리를 언급하며 “세계 최강의 미국 전력을 32일 동안 보여준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제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기간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란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이제 사실상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중동에도 위협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저력은 바로 군사력에서 나온다”며 “이제 드디어 사악한 이란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이란의 핵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사악한 미국에 대한 위협에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전하고 강력하고 번영을 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를 거론했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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