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치솟고 일부 농자재는 품귀, 농민들 ‘울상’ > 질문답변

난방비는 치솟고 일부 농자재는 품귀, 농민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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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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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시기가 중요한데, 자재는 없고 기름값은 오르니 손을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전북 김제 시설 하우스에서 고추와 오이를 재배하는 최승일씨(63)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면세유 가격이 ℓ당 200원가량 치솟았기 때문이다. 최씨의 시설 하우스에서는 작기 때마다 2만~3만ℓ씩의 면세 등유를 난방에 사용한다. 그는 “이번 달 결제를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기름값이 치솟아 그 예년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씨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기름값뿐만이 아니다. 농사의 필수 자재인 비료와 비닐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여기에 요소 비료는 벌써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고구마를 심으려 해도 땅을 덮을 멀칭 비닐이 없으면 제때 심지를 못 한다”며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푸념했다.
국내 농가들 역시 고유가에 신음하는 중이다. 필수 농자재 품귀현상까지 빗어지면서 농가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강원 춘천의 시설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이규호씨도 중동사태로 울상이다. 그는 132a(4000여평)규모의 시설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난방에 쓰이는 등유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비용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비닐하우스 난방비로 7000만 원을 썼는데 올해에는 기름값이 치솟아 8500만 원가량 소요될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포장재와 비룟값도 줄줄이 인상돼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이석주씨 역시 난방비 부담에 시설 하우스 온도를 낮췄다. 오이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 온도는 17도지만, 이 씨는 현재 하우스 온도를 11~13도 수준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기름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 작물이 고사하지 않을 정도로만 ‘생존 난방’을 하는 셈이다. 이 씨는 오이 한 작기에 등유 9000ℓ를 사용한다. 5일 오피넷에 따르면 예년 같으면 ℓ당 700~800원 선이던 이 지역 면세등유 가격은 이날 1251~1443원까지 뛰었다. 화물운송료 부담도 늘고 있다.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1t 화물차 경유가격이 월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생산비용은 늘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을 더 힘들게하고 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탓에 농산물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요 농축산물 도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이(다다기 100개 기준)의 도매가격은 4만 2685원으로, 불과 한 달 전(5만6305원)보다 24.2%급락했다. 지난해 이맘때(6만 732원)와 비교하면 30.9%나 낮다. 방울토마토 3㎏ 기준 1만9674원으로 지난해 이맘때(2만1030원)보다 6.4% 하락했다.
이씨는 “비싼 난방비 들여 겨울 농사를 짓는 건 남들 안 나올 때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수입을 갉아먹는 상황”이라며 “전쟁이 끝나야 해결되지 않겠냐”며 푸념했다.
필수 농자재 공급도 위기에 놓였다. 농민들에게 직접 비닐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광주원예농협 필름 공장은 현재 원재료 재고가 500t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00t) 대비 17%나 줄어든 수치다. 이마저도 이번 달이면 바닥날 우려가 크다.
이 공장의 주요 생산 품목은 비닐하우스를 덮는 투명한 필름인 하우스용 필름, 밭의 흙 위에 덮는 얇은 필름 멀칭 필름, 수확한 농산물을 포장·저장·유통할 때 쓰는 포장·저장용 필름 등으로 농산물 생산과 보호에 필수적이다. 공장 관계자는 “재료 공급이 끊겨 비닐 생산이 중단되면 농촌에서는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 체중 환자들에게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인 환자 24명에게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1인당 평균 2200여정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데도 약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환자에게 147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1만7363정을 과다 처방했다.
나비약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두근거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이상이나 불안, 불면,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처방해야 하고, 총 처방기간도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이를 현저히 초과해 장기간 무분별한 투약이 이뤄진 것이다.
진료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으로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식약처는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342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재활을 지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우리는 국제 질서와 국제법을 존중하며 관세도 미국과 같이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을 공격해 에너지 대란을 촉발하고 각종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 폐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달리 예측할 수 있고 신뢰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협력을 좋아하지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초강대국에 의존하게 되면 예속되는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 탈피를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등 프랑스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며 “중국과 미국을 대신해 ‘메이드 인 유럽’으로 혁신을 가속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이 프랑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반대의 경우보다 5배는 많고 이는 프랑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문화 분야에서 두 국가 간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이를 경제로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에선 클라라 샤파즈 인공지능(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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