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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게시하거나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여러 발언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석증과 난청 등 흔히 경험하는 귀 관련 질환의 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이과학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제7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귀 관련 질환의 최신 연구·치료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 이석증과 난청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정보와 정책 대응 방향도 함께 전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스탠퍼드대 콘스탄티나 스탠코비치(Konstantina Stankovic) 교수를 초청해 ‘광학 영상과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비롯, 일본·대만이과학회에서 참여한 15명의 해외 학자가 참여한 강연 등 다양한 국제적 학술 교류가 진행됐다. 또한 국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선정된 ‘정밀 전이유전자를 이용한 난청 회복을 위한 유전자 보충 마우스 모델 연구’(정진세 연세대 교수), ‘편측 전정기능장애 선별 도구로서 단일온도안진검사의 임상적 적절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임지형·서재현 가톨릭대 교수), ‘전정안반사 평가를 위한 전정기능검사의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최준 고려대 교수) 등 다수의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학회에선 일반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질환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조언을 제공했다.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환자에게 강한 공포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질환인 이석증(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작은 칼슘 결정인 ‘이석’이 정상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발생한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석이 관 안에서 움직이며 과도한 회전 신호를 뇌에 전달하고 눈의 회전운동(안진)도 유발해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증상을 유발한다.
다만 어지럼증만으로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같은 다른 내이 질환이나, 뇌졸중처럼 중추성 질환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세밀한 진단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석증은 머리 위치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눈떨림이 특징이며, 이석이 들어간 반고리관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야 가장 핵심이 되는 치료인 ‘이석치환술’을 통해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최진웅 충남대병원 교수는 “이석치환술은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많은 환자에서 한두 차례의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가 아니라 어지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석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난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질환 정보도 발표됐다. 특히 영유아 난청은 뇌의 청각 신경이 급격히 발달하고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에 나타나는 특성상 언어 발달 지연은 물론 인지 능력,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언어 발달의 골든타임’ 동안 난청이 발견되지 않거나 적절한 재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언어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신체검진 및 정밀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 난청 치료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하여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측성 난청이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조기 청각 재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영수 상계백병원 교수는 “지원 대상은 양측성 난청의 경우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인 장애 미등록 아동, 일측성 난청은 나쁜 귀 55dB 이상이고 좋은 귀 40dB 이하인 아동”이라며 “연령이 상향되어 기존 만 6세 미만이던 기준이 올해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난청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어 보청기 지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은 “난청이 있는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몇 개 안 되는데, 한국도 이런 혜택이 필요하다”며 “보청기를 활용한 청력 증가 효과는 청각 장애인이 되기 전 경도 혹은 중등도 정도의 난청일 때 가장 좋으므로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 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 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수출 통제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와 극저온 식각장비를 포함했다.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 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장비 반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용한 근거이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대신 연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통제 범위가 확장되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 중국 내 제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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