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최강욱 리스트’ 겨눈 종합특검… ‘여인형 직권남용’ 입증해낼까 > 질문답변

인터넷비교사이트 ‘최강욱 리스트’ 겨눈 종합특검… ‘여인형 직권남용’ 입증해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7 01:15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최강욱과 교류’ 군 판사 등 명단방첩사 인사 전횡 개입 의혹 수사여 전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중법조계 “유죄 입증 만만찮을 것”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지난 정부 시기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본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실각설이 돌던 마싱루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기율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3일 오후 마싱루이가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반부패 조사 대상에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실각한 중국군 이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벌여온 시진핑 정권은 최근 공산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 위원을 대상으로 숙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숙청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장유샤 부주석이 실각했다.
이날 마싱루이의 실각까지 확인되면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가운데 21명만 남게 됐다.
마싱루이는 중국의 달·위성·유인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주도한 대표적인 항공우주기술 관료다. 시 주석에게 발탁된 이후 그는 선전시 당 서기, 광둥성장에 이어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를 역임했다. 2022년 중앙정치국 위원에 임명된 그는 지난해 7월 겸직하던 당 서기직에서 면직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지난달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도 불참해 반부패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15% 넘으면 적용…정부 “기업 부담 완화”화장품·식품 등은 경쟁력 확보…‘15% 관세’ 완성차엔 제한적 영향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의 25%로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또 이들 함량이 중량의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15%)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의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과해왔다.
TV, 냉장고 같은 파생제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품목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다. 다만 해외업체 ‘신고 가격’ 대신 미국 사업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한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전력망 장비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된다”고 밝혔다. 관세 산정방식이 간소화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한다고도 밝혔다. 줄어들 액수로는 23억달러(약 3조4600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금속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로 내려가 유리해진다고 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에선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가전과 전선·테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철강 원가가 200달러이고 중량의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지금까지는 철강 원가에 50%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엔 상호관세 10%가 적용돼 총 관세는 180달러였다.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인 1000달러의 25%인 250달러가 부과돼 부담이 커진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철강 비중이 제각각이라 영향을 명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차부품업계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에 들어가는 금속은 총 중량의 15%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다만 완성차는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와 금속 관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엔 기존 자동차 관세만 적용받는다.
한편 새로운 의약품 관세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17개 대기업에 대해선 오는 7월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선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앞서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맺은 합의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복제약에 대해선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전글바다와 함께: 해양 생태계의 아름다움 26.04.07
다음글전쟁과 평화: 인류의 역사의 반복과 교훈 26.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