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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검찰이 사망한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 부인 이순자씨 등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전씨 명의로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국가가 전씨의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씨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 명의였고 정원은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였다. 별채는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전씨는 이로부터 한달 뒤 사망했다.
2024년 2월 1심은 “전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2일 심리한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2일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면 안된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인데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할 정도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안이 가혹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토허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연장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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