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다시 정부가 고삐 잡는다···지역 거점 ‘공유대학’은 ‘서울대 10개’와 연계 > 질문답변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다시 정부가 고삐 잡는다···지역 거점 ‘공유대학’은 ‘서울대 10개’와 연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11:00

본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탈바꿈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로 바꿨다. 정부는 준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초광역 성장전략을 앵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시행하며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앵커 체계에선 지역 학생과 인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겼는지를 주요 성과로 다룬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십이나 기업과의 계약학과 설치 등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학부·석·박사생 300명 등 지방 연구 인력이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해 실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온정주의에 기대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예산을 나눠 먹은 사례나 소규모 과제가 난립한 사례를 부적절한 운용 예시로 제시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지난 1년간은 추진체계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주나 취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과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단위 사업도 추진된다. 이전 라이즈는 17개 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행정통합에 맞춰 8개 권역별로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협업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방안에 포함된 ‘공유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육성사업과 연계된다. 공유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연구개발 기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공유대학 도입에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앵커 사업에 국고 예산 총 2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라이즈 체계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고등교육 대상 단위 사업 중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몫에 85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유대학과 초광역 인재양성 등 사업에는 778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도 했다. 그는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3일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환율도 15원 가량 하락했고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3.25포인트(2.74%) 오른 5377.30에 거래를 마감하며 5300선을 탈환했다. 장중엔 3% 넘게 오르면서 5400선도 넘어섰다.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조879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은 7169억원, 외국인은 8146억원 순매수에 나섰다. 전날 급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날 각각 4.37%, 5.54% 반등하는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환율도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4.5원 내린 달러당 1505.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도 내려갔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448%에 장을 마쳤다.
금융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며 원유 공급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에 금융시장에도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2일(현지시간) 급락 출발한 뉴욕증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 국채금리도 하락세(채권가격 강세)를 보였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전쟁 우려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줬다.
금융시장은 안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의 발전소 등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분 선물은 11.41% 오른 배럴당 111.5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S&P글로벌 자료를 보면, 이날 브렌트유 현물 가격을 의미하는 ‘데이티드(Dated) 브렌트’는 배럴당 141달러를 웃돌아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109달러 수준인 브렌트유 선물보다도 크게 높다. 현물인 데이티드 브렌트의 가격이 선물보다 높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원유의 공급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못하면 유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셀프 승리 선언 이후 출구를 빠져나가는 소위 ‘반쪽자리 출구전략’이 현실화한다면, 종전 혹은 휴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지속으로 미국 경제, 특히 비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전글황금성게임다운로드 바다이야기2┻ ﹝ ｒｃD0４5˛ｔｏP ﹞ ┘골드몽릴게임 알라딘릴게임 ∵ 26.04.06
다음글문화의 풍요로움: 예술과 역사의 보물 26.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