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받들어총’ 논란 광화문광장 문화시설 결정 회의록 보니…질문자 단 한명 ‘신속한’ 의결 > 질문답변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받들어총’ 논란 광화문광장 문화시설 결정 회의록 보니…질문자 단 한명 ‘신속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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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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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만 묻고 다른 토론이나 토의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정원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시가 도로·광장인 광화문광장 지하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UN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명령 등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 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민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공고 기간도 짧고, 일반인들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취지로 감사의정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 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 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최대 40% 올리기로 했던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페인트 업체 가격 담합 의혹 조사 영향으로 보인다.
KCC는 1일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KCC는 앞서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와 대리점에 보낸 바 있다. 아파트 외벽에 사용하는 건축용, 발전소에서 쓰는 플랜트용, 공업용 도료 등이 가격 인상 대상이었다. 인상 가격은 오는 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었고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치솟았다.
최근 공정위는 KCC를 비롯해 삼화페인트공업,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국내 페인트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올리자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석유화학 원료 비중이 높은 시너 제품군에 대해 최대 55%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와 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도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는 원유·나프타 수급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부당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밀약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CC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며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며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원 영서 북부지역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생산된 봄나물인 ‘양구 곰취’가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봄철 산나물인 ‘곰취’가 본격적으로 출하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양구지역 40여 개 농가가 16㏊에서 170t가량의 곰취를 생산해 23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곰취는 양구명품관과 인터넷 쇼핑몰, 대형할인점 등에서 1㎏ 한 상자에 1만4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양구 곰취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동면 팔랑리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양구군 전 지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됐다.
일교차가 큰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양구 곰취’는 향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역 농가에서는 매일 아침 수확한 곰취를 현장에서 즉시 선별해 출하하는 등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곰취는 식이섬유와 칼슘, 칼륨은 물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봄철 춘곤증 예방과 피로 해소,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류를 구워 곰취와 함께 쌈을 싸 먹으면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다.
보통 곰취는 살짝 데친 후 볶아 먹기도 하고, 장아찌를 담그면 오랫동안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양구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곰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에 곰취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양구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2026 청춘양구 곰취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양구 곰취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농가의 정성이 더해진 전국 최고 품질의 산나물”이라며 “곰취 축제장을 찾아 향긋한 봄의 정취와 함께 곰취의 진미를 직접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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