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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수사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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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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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보완수사에 나선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했다.
남양주지청은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정부를 향해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대비 이번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민들은 전셋값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래 살던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더해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가 전세권 갱신계약권 만료가 예정돼 새집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전월세 임차세대인으로 서울에서 임대 물량 확보는 신규 주택 공급만큼 절박한 과제”라며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하지만 등록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서울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사업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2022년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여태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출되지 못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는 ‘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이 3795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제4 활주로 인근 4만3669㎡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만322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축구장 11개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미술품 수장고는 미술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이다. 항온·항습 등 미술품 보호 및 보관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보안’이 생명이다. 고가의 미술품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공항 안팎에 건립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르 프리포트’, 룩셈부르크 핀델공항의 ‘하이 시큐리티 허브’, 스위스 제네바공항의 ‘포트 프랑’ 등이 있다.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가 열리던 홍콩이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외국인에게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달해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에 미술계의 관심이 쏠렸다.
수장고를 짓겠다고 나선 아르스헥사는 2022년 8월 인천공항공사와의 실시계약 체결에 앞서 “도쿄 아트페어 등 국내외 주요 수장고 고객사를 확보했고, 국내외 갤러리와 옥션, 아트페어 등 미술산업 메이저 고객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자금 조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진전이 없다.아르스헥사 컨소시엄 대표인 A씨가 지난해 1월 돌연 사망하면서 큰 차질이 생겼다. A씨의 사망으로 일부 주주가 이탈했고, 현재는 재무적 투자자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1월 자진 취소해 언제 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업에 진전이 없더라도 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은 토지임대계약 때문에 올해 11월부터 매년 최소임대료로 연간 36억원 정도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야 한다. 건물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골칫덩이’ 였던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된 점은 다행이다. 아르스헥사 측은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전기와 열을 공급받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데다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며 자체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단에너지시설인 인천공항에너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그동안 인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인천공항에너지는 미술품 수장고에 자체 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해줬다. 이에 따라 아르스헥사는 기후부에 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아르스헥사가 오는 6월쯤 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면 2030년쯤 수장고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사업이 상당히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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